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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"필수의료 10조 이상 투입…의료개혁 후퇴 땐 국가역할 저버려"
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강화책으로 “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”고 말했다.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‘생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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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 '50인 미만 중처법 유예' 수용 거부…與·대통령실 "유감"
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(중처법)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.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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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사 고소한 주호민 “그간의 일 들려드리겠다” 방송 예고
웹툰작가 주호민.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겸 유튜버 주호민씨가 자신의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학교 교사를 고소한 건과 관련해 1일 입장을 밝힌다. 주씨는 지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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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현호의 법과 삶]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
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·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, 사기, 성범죄,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“금고 이상의 형”을 받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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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'의사 형사처벌 면제' 법제화…사회적 합의 기구 만든다
지난해 11월 2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회의실에서 열린 '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' 첫 기획 회의 모습. 사진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의료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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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.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,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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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"…입시비리 인정한 조민 최후진술 [전문]
“저와 제 가족의 일로 더 이상 우리 사회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. 어떤 판결도 겸허히 수용하겠다.” ‘입시 비리’ 의혹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(33)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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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이랑GO] 유튜버부터 인공지능로봇까지 최신 트렌드 따라잡기
책과 함께 크는 아이를 바라신다고요? 근데 어떤 책이 좋은지 모르겠다면, 아이랑GO가 준비한 책 이야기를 보시는 건 어떨까요. 아이랑GO가 일주일에 한 번, 마법처럼 아이들이 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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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중대재해법 유예' 여야 합의 불발…27일부터 50인 미만도 적용
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. 전민규 기자 / 20240125 오는 27일부터 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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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호민, 아동학대 신고당했다…"아들 행동, 가정 폭력 모방 의심"
웹툰작가 주호민. 인스타그램 캡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.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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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는 스타라서 용서받았다, ‘최악 오구’ 윤이나의 죗값 유료 전용
“예쁘네. 네가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게 싫다.” 2017년 PGA 투어의 신인 그레이슨 머리가 X(트위터)에 이런 글을 올렸다. 미성년 여성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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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재중 '사생택시' 저격…"고통 수집하는 당신들 큰 벌 받길"
김재중 인스타 캡처 “한 사람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짓밟는 괴롭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당신들…” 동방신기 멤버 출신 가수 김재중이 23일 자신의 SNS에 팬들을 태우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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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퇴 요구는 도 넘은 당무 개입
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한 위원장은 "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"며 사퇴 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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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류태형의 음악회 가는 길] ‘피켓팅’ 속 암표, 근절할 수 있을까
류태형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예매창이 열린 지 1분 만에 다 팔렸다. 25일 예술의전당, 26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서울시향 음악감독 얍 판 츠베덴 취임연주회 티켓 얘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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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1년간 판단 미루다 기소 권고받은 이태원 수사
━ 시간 끌다 전문가에게 판단 미뤄…‘책임 회피’ 비판 ━ 피해자 다독이고 갈등 차단하는 방안 모색해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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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너 할아버지 왜 때렸냐?"…'폭행' 10대 무릎 꿇게한 유튜버 논란
지난 14일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“할아버지 폭행범 잡았습니다”는 문구가 들어간 영상이 게재됐다.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논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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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나체 상태로…영상 보고 무너졌다" 몰카 찍힌 英요양원 폭행
영국의 요양원에서 지내던 치매 할머니의 몸에 멍이 든 것을 수상하게 여긴 손녀들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접 직원들의 폭행을 적발해 법적 처벌까지 받게 한 사연이 전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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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명수, 故이선균 사건 일침 "수사 결과 전 신상공개는 마녀사냥"
방송인 박명수. 뉴스1 방송인 박명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사건을 언급하며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. 12일 자신이 진행하는 KB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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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승중의 아메리카 편지] 캐나다의 어두운 역사
김승중 고고학자·토론토대 교수 캐나다에 와서 ‘토지 인정(Land Acknowledgement)’이란 걸 처음 접했다. 공공행사를 시작하면서 읽는 선언문 같은 것인데, 그 내용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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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12살 딸 성폭행한 36살 무죄"…온라인 달군 사건 판결문 보니
사진 온라인커뮤니티 만 12세 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. 작성자는 ▶딸의 키가 1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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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정부·기업만으로 기후위기 못 막아…소비자 참여 유도해야”
정내권 초대 기후변화대사가 중앙SUNDAY와 인터뷰하고 있다. 최기웅 기자 “세계는 지금 집단 자살로 향하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다.”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잇따르고 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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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감 유행하는데 '감기약 대란'…"약국 400곳 사재기 의심"
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약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. 연합뉴스 정부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·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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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朴 커터칼' 18년뒤에도 그대로…"경호 많이 못써요" 딜레마 왜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에서 신원미상인에게 습격을 당했다. 사진은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신원미상인(60대 남자) 모습. (유튜브 정양일 TV 캡처)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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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범준·성시경도 분노…"6만원 콘서트 티켓, 100만원에 팔더라"
가수 장범준이 암표 거래가 횡행하자 공연 티켓 전석 취소라는 초강수를 뒀다. 사진은 지난 2019년 열린 콘서트에서 노래하는 장범준의 모습. 연합뉴스 서울에 사는 남모(22)씨는